반응형 지상권1 법정지상권 경매 해결 프로세스 지분경매에 이어 법정지상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죠.즉,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조건은,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했을 것2.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가.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나.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다.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서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3... 2018.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